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랭킹뉴스
|
법률 뉴스 리스트
-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
-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
-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
-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
-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
-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
-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
-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
-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
-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
-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
-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
-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
-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
-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images/side/btn_more.gif)
베스트 법률 상담
![더보기](/images/side/btn_more.gif)
추천 법률지식
![더보기](/images/side/btn_more.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