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유죄판결받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는조항은?
2016-09-07 00:54:01
아이콘 110
조회수 3,977
게시판 뷰
글쓴이 오빠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수감중입니다.
미국비자를 오빠가 위조했다고 뒤집어씌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중입니다.
미국비자위조는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한국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그결과 협의를 발견할수 없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재판부에서 미국수사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 선고가 3번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문서위조후 행사하면 사기죄도 같이 붙여서 한다는데...
아내와 아아들은 한국 국적을 가졌고 오빠는 어릴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미국인입니다.
오빠가 우려하는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무죄를 주장하여도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고 거의 집행유예로 석방시킨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죄판결을  내리면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은 몰론이고 담당검사가 문책을 받게 되서 그렇다는데 무죄대신 집행유예선고하면 유죄이기때문에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이라는데 물론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추방안당하는 예외조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죄도없는데 추방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건강도 안좋아 몇년전에 암수술까지 받아서 힘든데...
좋은 방법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추천 스크랩
목록

국제.외국인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은행과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국제소송] 김민성 | 2022-11-03 답변수 1

[비밀글] 해외에서 개최된 게임 대회의 상금 지급여부

[국제소송] -_1 | 2022-10-24 답변수 1

[비밀글] 학교측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국제소송] -_1 | 2022-10-13 답변수 1

[비밀글] 안녕하세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답변채택완료

[국제소송] -_1 | 2022-10-08 답변수 1

[비밀글] ebay 상표 저작권 특허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국제소송] 이베이셀러 | 2022-10-01 답변수 1

[비밀글] 렌트카회사

[국제소송] Ray_1 | 2022-08-30 답변수 1

[비밀글] 외국인과 채팅상으로 시비를 붙었는데 이 친구가 소송을 진행한다네요 가...

[국제소송] 여행러 | 2022-08-06 답변수 1

[비밀글] 인신매매적 국제여성의 인권의 법적도움의 방법

[국제소송] dibidibabidiboo | 2022-07-23 답변수 1

[비밀글] 미국의 한 회사로부터 사기 당했습니다

[국제소송] Jin_1 | 2022-05-25 답변수 1

[비밀글] 이삿짐처리 답변채택완료

[국제소송] gosnowman | 2022-05-25 답변수 1

[비밀글] 외국인 협박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국제소송] 한재욱 | 2022-05-09 답변수 1

[비밀글] 미국 소송 결과가 한국거주시 미치는 영향

[국제소송] 질문있어요 | 2022-05-06 답변수 1

[비밀글] 해외 교민에 대한 피의자 출석 요구

[국제소송] -_1 | 2022-05-05 답변수 1

[비밀글] 해외교민이 고소당할 시 반드시 귀국해야 하나요?

[국제소송] 방성식 | 2022-05-02 답변수 1

[비밀글] 국제소송 상담드립니다.

[국제소송] kkkk | 2022-04-06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유광후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4층 (서초동, 법조타워),ryukh60@hanmail.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국제.외국인, 채권채무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