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도난 당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더불어 혼잡한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짐을 올려놨는데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짐이 분실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까.

카페에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직원에게 짐을 맡긴 경우라면, 카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맡겨둔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152조).

반면, 지갑이나 노트북 등 고가물을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짐 분실 시 카페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지가 붙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