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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2015-12-15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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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2014년 7월, 20대 영국인이 부산에 위치한 지구대를 찾아와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폭탄 테러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알리고 인근 경찰력 50여 명을 투입해 공항과 항공기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이 사례에서 영국인은 형법인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구속됐다. 죄가 성립되면 영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악의적인 장난 전화도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비행기 테러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공항 경찰대에서는 인근 경찰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승객과 짐을 일일이 수색하고, 항공기와 공항 전체를 수색한다. 비행기 이륙이 지연돼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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