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0대 영국인이 부산에 위치한 지구대를 찾아와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폭탄 테러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알리고 인근 경찰력 50여 명을 투입해 공항과 항공기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이 사례에서 영국인은 형법인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구속됐다. 죄가 성립되면 영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악의적인 장난 전화도 경범죄처벌법에 위배돼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