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A씨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지원기준에 미달돼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정을 잘 이야기했음에도 이 회사는 A씨의 사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실제와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향후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아 원래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는 헌법 불합치

최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막고 있던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