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군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고용주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액 50%를 물게 되자 고용주는 A군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배달원은 근로계약과 다른 고용관계

최근 음식 주문을 대신 받아주는 배달앱이 나오자 곧 배달을 대신해주는 전문 배달업체가 등장했다.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음식점들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다퉈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따라 많은 배달 알바들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업체로 이동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며, 별도의 급여는 없다. 기존의 음식점 근로계약과 다른 고용관계 즉, 프리랜서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달 물품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