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폰과 기종이 달라 충전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성은 갑자기 지방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스마트폰을 잠시 집에 놔뒀다가 며칠 뒤, 우체통에 넣으면 알아서 찾아준다는 소리를 듣고 우체통에 넣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아 나갔더니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피해가 크다며 고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여성이 일부러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잘 보라고 권유했는데, 피해자는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여성은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것 같아 고민이다.

고의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례에서 여성의 죄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더 가깝다. 이 죄는 타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가져갔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스마트폰을 가져온 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편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요구할 합의금을 다 줄 필요는 없다. 우선 상대방도 자신이 요구한 합의금을 다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 분실로 인해 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 여성은 스마트폰 금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해 중고가를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