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대출받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가 거절해 크게 다투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부부 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가사를 하는 다른 일방에게 가정의 재무정보를 일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경영상황 공유하고 가사 함께 처리해야 할 의무 있어

두 사람이 혼인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는 민법에 따라 새로운 재산관계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사례에서 B씨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A씨가 20년간 가사를 하며 B씨의 재산 증식에 협조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나오는 수익은 부부공유재산이다. 그러므로 B씨는 한의원의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가사를 함께 처리해야 할 일정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