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학생이라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여자친구 9, 자신은 1 비율로 냈는데, 헤어지자 이 여성은 데이트비용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남성이 두려운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여성은 이를 녹음했다. 이후로 수 차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나 전화로 돈을 독촉했다. 이런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성은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례에서 여성은 연애기간 남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남성은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한 판례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는 지불각서를 받았다.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낸 이 남성은 패소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받은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