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2015-11-27 13:48:08
아이콘 2099
조회수 39,009
게시판 뷰
 
 

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데려가는데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당시 손녀는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인근 친척집에서 지내던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양육권은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은 판결이 난 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A씨가 당시 딸의 육아를 맡고 있던 며느리에게 점심만 먹이고 돌려보내겠다는 말만 남기고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만약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면 할머니가 데려간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할까.

우선 부부가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은 면접교섭권만 남게 된다.


양육권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간혹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약취나 이 사례처럼 해외로 자녀를 데리고 갔다면 국외이송약취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유아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아 인도 집행의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밤길 헤매는 취객을 친 차량…운전자 책임은?
밤 늦게 도로변을 걷다가 보면 만취해 도로를 헤매는 취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에 취객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홀로 헤매는 취객을 보면 위험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

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쟁]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

[이혼.가정]

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

[노무]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