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2015-08-15 15:58:09
아이콘 1704
조회수 19,578
게시판 뷰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다른 여성 동료들은 이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하지만, 정작 상사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다. 다른 남성 동료에게 귀띔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만약, 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일컫는다. 특히 회사 내에서 성희롱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관계에서 자신의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직장 상사를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 업무적 유대관계가 깨지기 쉽다. 여성 직원들이 함께 직장 상사에게 느끼는 불편함을 털어놓고, 상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유병재 고소한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혐의 성립할까
(사진 출처: 유병재 씨 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방송인 유병재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지난 7일,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형사.범죄]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

[형사.범죄]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데이트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20대 직장인인 이 여성은 회사에서 11살 연상인 남성과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극진히 위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다.   ...

[형사.범죄]

전과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2013년 현대자동차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은행에서 근무복 차림의 만취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 ...

[노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강화
국회가 지난 3월 3일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에 법이 제정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2년 4533억 원에서 2013년 5190억 원, 2014년...

[형사.범죄]

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킨 운전자, 고의 없었어도 사고 나면 ‘형사처벌’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 씨(64)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에게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 무죄로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

[교통사고]

애인에게 에이즈 전염한 남성…전파위험성 낮아도 ‘유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을 숨기고 연인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옮긴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4개월간 여자친구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 여자친구는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받았는데 ...

[형사.범죄]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