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착해 보니, 회의 중이라 붕어빵을 냉장고 위에 놔두고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은 다같이 A씨가 사온 붕어빵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 직원들은 모두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중소기업 사장은 A씨가 사온 붕어빵은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식중독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소재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는 식중독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우선 찾아야 한다.

조사 결과, 붕어빵 가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게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A씨와 동료들은 가게 주인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