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족들은 손해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음주 여부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고 유족은 결국 소송을 냈다.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기준

상해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인 사고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잦다.

한 판례에서 상해보험에 대해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 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며,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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