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

민법 제840조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이 중 사례에 적합한 한 가지 사유를 꼽는다면 여섯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 만약 B씨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한 판례로 전주지법 가사1부는 C씨가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D씨가 컴퓨터 채팅에 중독돼 이를 말리는 C씨와 충돌을 빚다가 무단 가출한 후 연락을 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남편 B씨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지속하고 있고, 아내의 설득에 잠시나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지 않아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