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송을 제기하며, 바에서 근무하는 여자 20명 이상이 몸에 꽉 붙는 코르셋을 유니폼으로 입고 근무하고 있다며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지노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체중 제한과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몸무게 제한은 카지노의 마케팅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고용 시 채용규칙에 해당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체중 제한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의 마케팅 전략인 만큼, 카지노의 규칙이 특정한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