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애인 회사로 배송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하루 늦게 배송된다면?
2015-03-24 16:46:25
아이콘 1806
조회수 22,345
게시판 뷰



최근 오픈 마켓과 소셜커머스의 발달로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밸런타인데이에 오픈 마켓에서 애인에게 선물을 배송한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여성은 밸런타인데이에 맞춰 애인에게 보낼 초콜릿과 꽃을 오픈 마켓에서 주문했는데, 2 14일 당일 정작 애인에게 아무것도 가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오픈 마켓 측에 문의했지만, 오픈 마켓 측은 배송 시 주의사항에 배송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돼 있지 않았냐며 하루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말만 남겼다.

 

처음에 사과만 받고 일을 마무리하려던 여성은 오픈 마켓 측의 태도에 화가 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나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특별한 날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그 날이 아니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일반적인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된다.

 

이 사례에서 여성은 밸런타인데이에 애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했으므로, 상품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거래계약에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애인을 위해 준비한 계획이 틀어져 속상할 것이다. 이런 경우, 환불 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배달업체의 과실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추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 지연된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치매노인이 남동생에게 위임한 부동산 되돌려 받은 사연
  현행 민법 제558조에는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에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자신이 쓴 위임장 때...

[상속]

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

[이혼.가정]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지적재산권]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

[행정사건]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직장인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

[형사.범죄]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1년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

[재판.분쟁]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