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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2017-01-16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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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2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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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인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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