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지난 2014년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김씨와 일행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일행이 출입이 제한된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이씨의 평안을 해쳤다고 보아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타인이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법원은 주거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우유대금 납부독촉을 위해 빌라에 들어간 우유배달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우유대금을 내지 않는 신 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 안에 불이 켜지자 빌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