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자녀 살해 사건이 3차례나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취학한 아동의 경우,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면 담당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한 다음 장기결석 아동으로 관리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통보서를 보내고 학교에 오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송한다.

그러나 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실종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소재 파악이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결석 일수를 줄이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각종 학교의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지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