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당첨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독일연방법원에서는 별거 전까지 29년간 함께 살며 아이 3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도 당첨금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산분할을 두고 이혼소송이 자주 제기되는데, 만약 별거기간이 오래됐다면 별거 중 얻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이다.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도 나머지 일방이 가사와 육아를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수입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독일 사례처럼 부부 일방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또는 상속·증여·유증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재산이 생기면 이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복권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불어 법원은 부부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별거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 공동재산을 통해 수익을 냈다면 이 수익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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