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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2017-01-16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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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7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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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ex.전과, 학사 등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나 위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ex.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등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ex.혼인,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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