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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폰서 명단,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2016-02-2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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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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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스폰서 제안을 폭로한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들과 직접 스폰서 브로커로 일한 사람들을 취재했다.

 

앞서 걸그룹 멤버는 스폰서 브로커가 페이스북으로 보낸 성적인 접대를 강요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소속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페이스북 측에서 스폰서 브로커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몇 년 전에도 신인 여배우가 자신에게 스폰서 제안을 한 명단을 남겨두고 자살해 충격에 빠뜨렸다. 이 명단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명단에 있었던 이름이 공개됐다. 이에 사람들은 명단에 나온 이름을 대상으로 수사를 촉구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연예인 스폰서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왜 처벌하기 어려울까.

 

가장 먼저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성매수나 술 접대 등을 강요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이 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적발해야 한다. 또한 걸그룹 멤버와 같이 직접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건네 받은 자료를 통해 고소할 경우, 2차 자료로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성매매가 입증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와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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