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 그래도 ‘정시출근’ 강요한다면?
2015-11-28 14:08:18
아이콘 1895
조회수 33,988
게시판 뷰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교통상황이 마비돼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곤란을 겪는다. 이런 날에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고 만다.

 

얼마 전,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이 폭설이 내려도 미리 기상예보를 보고 일찍 출발했으면 되지 않냐면서 지각한 사람들에게 시말서 쓸 것을 명령한 상사에 대해 온라인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기상상황이나 천재지변, 국가상황 등 직장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회사에 늦게 도착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정당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도 함께 규정해 놓는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사연처럼 폭설이 내리면 관리자도 근로자의 사정을 이해해주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 제대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관리자가 사전에 폭설 등 기상상황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정시출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증여 후 달라진 자식, 재산 되돌려 받으려면?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상속]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

[민사.기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A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년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

[이혼.가정]

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

[이혼.가정]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

치매노인이 남동생에게 위임한 부동산 되돌려 받은 사연
  현행 민법 제558조에는 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 계약이 완료됐다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완료하면, 이후에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자신이 쓴 위임장 때...

[상속]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