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년의 아버지는 재혼해 청년은 새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겼다. 남동생은 법적으로 가족관계는 아니었지만, 청년과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병원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빚 1억원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됐다.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에 청년은 아버지가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민법에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30조)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제126조)고 한 만큼,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아버지가 보증인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동생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법에 따라 아버지가 남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민법 제135조에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