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사업을 했던 남성은 큰 돈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해 1000만원 가량을 대출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그만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인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자신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당시 이 남성이 도망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갚아야 하자 친구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등록금과 아르바이트를 해 빚을 갚았다. 결국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장에 다니고 있었다. 이에 친구는 연대보증만 아니었으면 대학교를 마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대출금 10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갚으라고 했다.

현재 남성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과 위자료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이었던 친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증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증인에게 이행된다. 보증인이 채무를 소멸하게 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구상권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20년이 지나면 대출금과 기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에서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10년이 끝나기 전 압류나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