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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따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0-03-31 17:24:50
아이콘 45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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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견을 합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이혼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합의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그대로 이행되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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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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