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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과 이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 2019-11-22 20:28:24
10
조회수 202
글쓴이 | -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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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과 이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
현재 혐오시설과 그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 조사중인데,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을 까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못찾는 건지 ㅠㅠ
만약에 있다면 이 혐오시설이라고 나와있는것을 건설(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도청의 허가 라던가 이런거 말입니다.)
그리고 난민센터가 혐오시설에 포함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혐오시설이라고 나와있는것을 건설(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도청의 허가 라던가 이런거 말입니다.)
그리고 난민센터가 혐오시설에 포함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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