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하지만 이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