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하정우는 남다름과 호적상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남다름은 하정우와 하지원의 혼인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하정우의 친생자로 11년간 추정됐다. 이때 하정우가 남다름이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다름을 친생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로 추정됐으나 그렇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아이를 포태한 것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남다름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