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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사치와 낭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었다. B씨는 결혼 전부터 사치스러운 소비습관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 그래서 A씨는 결혼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아내가 생활비를 비롯해 개인 용돈을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이혼.가정]

크리스마스 이브 회식, 개인적인 약속은 취소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인 A씨는 상사가 갑작스레 한 공지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24일 업무가 끝나고 전직원 회식이 잡혀있으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공지다. 이미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잡았던 A씨는 난처해졌다. 상사에게 자신은 일... [노무]

채용 자격조건 ‘C컵 이상’ 법적 문제 없을까 12월 초, 한 마케팅 기업의 채용공고가 논란이 됐다. 이 기업은 여성직원의 자격조건으로 ‘C컵 이상’을 제시해 네티즌의 비난을 샀다. 결국 이 기업 대표는 “성적 농담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뷰징 조회수를 늘려보려고 ... [노무]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 [형사.범죄]

‘갑질’하는 손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201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항공사 임원이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사건부터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력 착취,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문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갑질과 관... [형사.범죄]

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지난 12월 6일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김 씨가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다른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민사.기타]

단체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주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국내 유명 셰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레스토랑 손님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됐다. 이 셰프는 SNS에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예약은 분명한 약속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빈 테이... [민사.기타]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30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 [교통사고]

여행사마다 다른 환불 규정, 계약금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로 유럽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까다로운 환불 규정 때문에 환불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부분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했다. ... [민사.기타]

별거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치매, 치료비 부담해야 할까 치매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과 오랜 기간 별거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송에서 시아버지는 부부의 의무 중 ‘부양... [이혼.가정]

지하철 연착으로 지각, 그래도 ‘정시출근’ 강요한다면?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교통상황이 마비돼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곤란을 겪는다. 이런 날에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고 만다.   얼마 전,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 [노무]

‘불륜 증거’ 잡으려 아내 가방에 녹음기 넣어둔 남편, 결말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 된 후, 이제는 외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nbs... [이혼.가정]

며느리 몰래 손녀 데려간 할머니, 유죄? 무죄?     최근 손녀딸을 미국에 있는 자신의 아들한테 데려간 A씨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소송 중에 있자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미국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재판부... [이혼.가정]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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