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반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법원은 남편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친정으로 피신하는 원인이 A씨의 변태 성관계 요구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라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양측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법원은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을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