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2017-02-13 10:03:16
아이콘 2143
조회수 32,750
게시판 뷰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않는 중 위반으로 나누어 지며, 움직이는 위반은 과속이나 차선변경 위반 등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범죄이다. 움직이지 않는 위반 사항에는 소화전 앞 주차, 주차 금지 구역 주차, 비상 구역 주차 등이 있다. 이 시점부터 교통 위반은 다음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 된다.

 

법정 또는 사소한 위반

이러한 사소한 위반은 $ 80에서 $ 400의 벌금과 교통 학교에서의 필수 시간으로 해결 될 수 있다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운전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빨간불에 운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행 또는 잘못된 차선 변경등이 포함 된다.

 

경범죄 위반

이보다 심각한 혐의는 해당 주에 따라 형사 처벌이 최대 1, 최대 1000달러 또는 2000달러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위반의 예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 난폭운전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죄위반

중죄로 기소 된 경우 법적 대리를 요청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매우 큰 액수의 벌금 및 범죄 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위반 반복, 뺑소니 사고, 차량 살인, 경범죄 위반 반복 등이 포함된다.

 

티켓을 받았을 시 교통 법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며, 보험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심리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해당 티켓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교통 티켓은 완전히 취소 될 수 있으며, 운전 기록에 표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없이 벌금을 지불하면, 본인이 범죄의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는 운전기록에 최대 5년간 기록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티켓에 대한 벌금을 줄이고 협상하여 경범죄와 중죄 교통위반에 대해 대리하여 법원에서 변론한다.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에 대해 침착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덮어두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약혼자 외도로 파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3년 사귄 애인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여자 A씨는 애인의 회사동료에게 헤어졌냐는 문자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결혼을 약속한 이 애인이 다른 여자를 회사동료들에게 소개한 것이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부터 사이가...

[이혼.가정]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

[형사.범죄]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통해 영업하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12년 1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420만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축...

[민사.기타]

아내가 몰래 판 남편 오토바이, 법적인 문제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남편 A씨는 평소 아내가 준 용돈을 몰래 모아 예전부터 무척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한 대를 샀다. A씨는 오토바이에 대해 몇 달을 숨기다가 용기를 내 털어놨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A씨는 ...

[이혼.가정]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통사고 내는 아내, 남편이 마음대로 차를 판다면?
  A씨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아내에게 불만이 쌓였다. 합의금은 물론 벌금과 차 수리비, 보험료까지 내느라 가정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차를 팔자고 물어보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차가 꼭 필요...

[이혼.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

[노무]

"남편의 전근’이 이혼사유일까
얼마 전 결혼 2년차인 직장인 아내가 상담을 의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곧 지방으로 전근이 예정돼 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A씨는 이제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남편까지 없다면 시댁과 함께 살 이유...

[이혼.가정]

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

[이혼.가정]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이혼.가정]

전기 포트에 라면 끓이다가 고장...제조사 책임 있을까
전기 포트는 1~2분 내에 빠르게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다. 만약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이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유명한 가전기기 브랜드의 전기 포트에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상을 ...

[민사.기타]

지병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자가 지병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할까.   얼마 전, 문구제작기업 A사의 사장이 상담을 의뢰했다. 10년 동안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은 몇 달 전 물류팀에 배달직원을 뽑았다. 패...

[노무]

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

[이혼.가정]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