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2017-02-13 10:03:16
아이콘 2157
조회수 32,958
게시판 뷰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않는 중 위반으로 나누어 지며, 움직이는 위반은 과속이나 차선변경 위반 등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범죄이다. 움직이지 않는 위반 사항에는 소화전 앞 주차, 주차 금지 구역 주차, 비상 구역 주차 등이 있다. 이 시점부터 교통 위반은 다음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 된다.

 

법정 또는 사소한 위반

이러한 사소한 위반은 $ 80에서 $ 400의 벌금과 교통 학교에서의 필수 시간으로 해결 될 수 있다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운전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빨간불에 운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행 또는 잘못된 차선 변경등이 포함 된다.

 

경범죄 위반

이보다 심각한 혐의는 해당 주에 따라 형사 처벌이 최대 1, 최대 1000달러 또는 2000달러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위반의 예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 난폭운전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죄위반

중죄로 기소 된 경우 법적 대리를 요청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매우 큰 액수의 벌금 및 범죄 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위반 반복, 뺑소니 사고, 차량 살인, 경범죄 위반 반복 등이 포함된다.

 

티켓을 받았을 시 교통 법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며, 보험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심리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해당 티켓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교통 티켓은 완전히 취소 될 수 있으며, 운전 기록에 표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없이 벌금을 지불하면, 본인이 범죄의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는 운전기록에 최대 5년간 기록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티켓에 대한 벌금을 줄이고 협상하여 경범죄와 중죄 교통위반에 대해 대리하여 법원에서 변론한다.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에 대해 침착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덮어두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밤길 헤매는 취객을 친 차량…운전자 책임은?
밤 늦게 도로변을 걷다가 보면 만취해 도로를 헤매는 취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변에 취객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홀로 헤매는 취객을 보면 위험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

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쟁]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와 '간통'의 차이
      A씨는 아내 B씨의 부정한 행위와 가정경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 몇 달 전, B씨는 나이트에 춤을 추러 갔다가 C씨를 만났고, 이후 둘은 대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

[이혼.가정]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음주운전자와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받을까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

[교통사고]

미국 카지노서 뚱뚱한 여직원 해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호텔 카지노 내부에 위치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근무한 이 여성은 고용된 후 체중보다 7kg이 더 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은 소...

[노무]

‘밤마다 음란물 보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다. 얼마 전,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결혼 3년차 가정주부 A씨가 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남편은 가정과 육아는 방치하고, 퇴근 후 혼자 컴...

[이혼.가정]

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이른바...

[교통사고]

원숭이의 ‘셀피’ 저작권 없는 이유?
지난 1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자기 모습을 직접 찍은 이른바 ‘셀피(Selfie)’에 대해 누구에게도 저작권이 없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를 여행...

[지적재산권]

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이혼.가정]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여직원,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상사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당한 대기업 사원이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상사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원 A씨는 같은 부서 내의 유부남 상사인 B...

[노무]

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

[노무]

아내 몰래 ‘친자 검사’,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최근 연예인을 비롯해 유명인사들이 부모 자식과 친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자 검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도 증가했다...

[이혼.가정]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