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2017-02-13 10:03:16
아이콘 1844
조회수 27,205
게시판 뷰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않는 중 위반으로 나누어 지며, 움직이는 위반은 과속이나 차선변경 위반 등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범죄이다. 움직이지 않는 위반 사항에는 소화전 앞 주차, 주차 금지 구역 주차, 비상 구역 주차 등이 있다. 이 시점부터 교통 위반은 다음 3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 된다.

 

법정 또는 사소한 위반

이러한 사소한 위반은 $ 80에서 $ 400의 벌금과 교통 학교에서의 필수 시간으로 해결 될 수 있다감옥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운전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빨간불에 운행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운행 또는 잘못된 차선 변경등이 포함 된다.

 

경범죄 위반

이보다 심각한 혐의는 해당 주에 따라 형사 처벌이 최대 1, 최대 1000달러 또는 2000달러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위반의 예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 난폭운전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중죄위반

중죄로 기소 된 경우 법적 대리를 요청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매우 큰 액수의 벌금 및 범죄 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위반 반복, 뺑소니 사고, 차량 살인, 경범죄 위반 반복 등이 포함된다.

 

티켓을 받았을 시 교통 법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으며, 보험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티켓에 대해 변호사가 심리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여, 해당 티켓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 반론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에서 이기게 되는 경우 교통 티켓은 완전히 취소 될 수 있으며, 운전 기록에 표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 없이 벌금을 지불하면, 본인이 범죄의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범죄는 운전기록에 최대 5년간 기록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티켓에 대한 벌금을 줄이고 협상하여 경범죄와 중죄 교통위반에 대해 대리하여 법원에서 변론한다.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에 대해 침착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경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여러 국가들과 협약이 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라 덮어두겠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태완 미국변호사 ktw@ibslaw.co.kr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옭아매는 법
  최근 법원은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세입자) 패소였다. 세입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걸까. 아니다. 깡통전세라는 걸 몰랐다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공...

[부동산]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

[이혼.가정]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별거한 뒤 취득한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 될까
몇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를 모았다. 8년간 별거했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개월 뒤,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

[이혼.가정]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유병재 고소한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혐의 성립할까
(사진 출처: 유병재 씨 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방송인 유병재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지난 7일,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형사.범죄]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

[형사.범죄]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