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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나빠져서 원래 지급하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 2020-03-31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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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감액 청구 명목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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