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가 교차하는 부분의 금액을 합산한 후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소득/부부의 총소득) 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므로,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표는 표준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표일 뿐이므로,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거주 지역, 자녀의 수, 치료비, 교육비(부모의 합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개개인 마다 측정되는 양육비의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