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이 재판상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민법 제840조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 중 이 사례에 적합한 한 가지 사유를 꼽는다면 두 번째일 것이다.

우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악의적 유기의 의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기간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의 전근은 악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시댁과 불화로 독립했을 때 다른 일방이 돌보지 않거나, 일방이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근의 경우, 정당한 이유로 부부가 일시적인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악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