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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 2017-12-15 13:39:26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특수절도 혐의의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50대 남녀 3명이 고기 먹을 때 함께 먹으려고 밭에서 당근을 서리한 것이 일반 당근이 아닌 충북대학교에서 1억 원 넘게 들인 품종 개발 연구용 당근이었던 것이다. 충북대 측은 연구용 당근이 없어져 연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피해 금액은 무려 1억 2천만 원으로 단순 절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수절도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위험성, 집단성, 흉폭성 등으로 인해 벌금형 혹은 징역혁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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