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세상에 이런 일이? 황당한 특수 절도 사건
2017-12-15 13:39:26
아이콘 1375
조회수 25,890
게시판 뷰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황당한 사건이 이슈 되고 있다.

부산의 한 마트의 점장과 직원들이 사장 몰래 현금을 빼돌리고 식료품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마트가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특수절도 혐의의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50대 남녀 3명이 고기 먹을 때 함께 먹으려고 밭에서 당근을 서리한 것이 일반 당근이 아닌 충북대학교에서 1억 원 넘게 들인 품종 개발 연구용 당근이었던 것이다.

충북대 측은 연구용 당근이 없어져 연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피해 금액은 무려 12천만 원으로 단순 절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수절도죄란 야간에 문이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위험성, 집단성, 흉폭성 등으로 인해 벌금형 혹은 징역혁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집회촬영 제한, 보도의 자유 뺏었나
지난 6월 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일부 여성단체들이 개최한 집회 장소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와 개인방송 진행자가 똑같은 헌법적 기본권을 두고 대립했다는 점이다. 시위대는 ‘집회의 자유’, 개인방...

[재판.분쟁]

내부고발 대상을 왜 법이 정하나
 내부고발제도의 한계 내부고발이 늘고 있다.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폭로도 사실은 내부고발의 한 유형이다. 덕분에 우리는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갑질과 폭력, 이중성 등을 비판하면서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자...

[기업법무]

국공유지 개인 텃밭, ‘불편한 사각’
 국공유지를 개인의 텃밭으로 경작하거나 쓰레기장으로 쓰는 이들이 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고문 하나 붙여 놓고, 변상금을 물리는 게 전부다. 혹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한다.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국...

[부동산]

법 몰라 실패한 스타트업의 눈물
  “조그만 사업 하나 하면서 무슨 법률 자문까지 필요할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계약서마저 허투루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탓에 빛을 보지 못한 사업은 적지 않다. 구두계약서를 믿었다...

[기업법무]

마지막 임차인의 권리금과 사각지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심히 일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생기자 권리금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제화...

[민사.기타]

영세 사업장의 한탄, 우리도 근로자인데…
올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이면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 왜일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애초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제대...

[노무]

세 모녀 하늘서도 울겠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년이지났다.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제도 등을 정비했다. 하지만 그 법률 등에는 허점이 많다. 세 모녀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The SCOOP)...

[민사.기타]

대기업 일가의 갑질…범죄 혐의가 될 수 있을까?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하게 한 대기업 전무 J 씨의 음성파일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오너 뿐 아니라 J 전무의 모친인 재단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결국, J 전무는 경찰 조사에 소환됐...

[형사.범죄]

괴한 중상 입힌 제혁이 벌 받은 이유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 나도 상대방을 때렸다. 정당방위일까. 내가 때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떨까. 죽은 그 사람이 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했고, 내가 말리려던 상황이었다면 또 어떨까. 아마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이다. 형법에도 명시된 &l...

[형사.범죄]

누가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나
 “이런 경우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을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돈다. 법조문이 모호한 데다 선례도 많지 않아서다. 문제는 뿌리도 내리지 않은 이 법을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숱하게 많다는 점...

[민사.기타]

화풀이하는 순간 ‘별’ 단다
  ▲ 층간소음은 사실 위층 주민만의 잘못이 아니다.[사진=뉴시스] 땅덩어리는 좁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주요 주거형태는 아파트다. 그런데도 아파트에 산다는 건 만만하지 않은데, 층간소음도 숱한 원인 중 하나다. 주민들 사이에선 ...

[형사.범죄]

연이은 미투 운동과 허위 사실 폭로의 명예훼손 그사이
  대한민국 검찰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검사를 시작으로 연극배우, 배우 지망생, 대학생 등 피해자들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여성들에게 지목된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

[형사.범죄]

공연 임박한 티켓, 환불 가능할까?
    포털사이트에 가수나 예매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면 아마 해당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우리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 적 모두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

[민사.기타]

연예인의 결혼설, ‘명예훼손’ 될까?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배우들이 있다. 바로 공유와 정유미   사실 두 사람의 결혼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결혼설이 SNS 상에서 돌았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보이지 ...

[형사.범죄]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대 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민사.기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