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스키장 사고, 책임은 누가?
2018-01-03 18:09:07
아이콘 2242
조회수 32,861
게시판 뷰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키시즌이 시작됐다.

현재 신나게 즐겨야 할 시즌이지만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보자 10J 군과 스노보드를 타던 P 씨가 충돌해 P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스키장 사고, 안전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2016년 말 2017년 초스키장 사고는 총 240건으로 2015년 말 2016년 초 (107)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통 스키장에서의 사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돼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과속, 음주, 미숙한 스키어 등에 의해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스키어 간의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슬로프에 위험 경고판 설치 여부’, ‘슬로프 관리’, ‘안전요원 배치와 임무 수행’, ‘슬로프 밖 그물 안전망 등 설치 여부’, ‘스키장 과도한 인원 수용 여부등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사례로 보면 초급자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를 이탈하여 나무에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스키장 측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하지만 항소심에서 바로 뒤집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고법 1993.7.21. 선고 9234898 3민사부 판결 : 상고기각)

한편, 최근 발생한 사고는 스키어 간 발생한 사고로 사건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초보 스키어의 실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스키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수준에 맞는 코스, 안전장비 착용을 우선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겨야 할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

[형사.범죄]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

[이혼.가정]

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빌라로 들어온 외부인…’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법에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도 범죄가 성립한다.   지난 2014년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

[형사.범죄]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 폭로한 학생도 법률 위반?
지난해 말, 경기도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3명이 약 6개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 사실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형사.범죄]

어린이 교통사고, 성인보다 손해배상금 적은 이유는?
지난 2월 2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

[교통사고]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까
최근 지나친 교육열로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있어 네티즌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결혼 13년차,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남편 A씨는 지인에게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사립교사 교사인 아내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

[이혼.가정]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운전자’ 형사처벌 대상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교통사고]

연애 중 혼인신고…헤어진다면 ‘혼인 무효’vs‘이혼’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벌써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2년 전, 4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당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당시 20살이었던 옛 여자...

[이혼.가정]

월수입 숨겨도 이혼사유…부부는 재정상태 공유해야
20년째 결혼생활을 한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한의사 남편 B씨는 한의원을 10년간 운영하면서 A씨에게 한의원의 수입과 지출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한의원 수입의 일부를 수시로 내줬...

[이혼.가정]

딴살림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 법원이 허용한 까닭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5년 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   2001년, A씨는 18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씨와 자녀 두 명을 놔두고 외도한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5년 뒤, A씨는 B...

[이혼.가정]

패키지 여행 중 사고시 여행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국내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해외 여행객 숫자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행객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패키지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한 한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주...

[민사.기타]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 처분할 수 있을까
최근 불륜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부터 유부녀 B씨와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A씨와 만나지 못...

[행정사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