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책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약혼 후 당사자들은 결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결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다. 파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그러나 파혼이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제까지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위자료 액수는 양쪽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거쳐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