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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2024-02-26 1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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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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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뉴스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실 또한 전혀 없었구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성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서로 간의 그런 기류 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카톡 내용의 증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임에도 없던 당사자 여자 분의 근거 내용) 제 3자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1명과의 대화내용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정한 사실 포함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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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협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제가 오전에 아파트 6층에서 공사폐기물을 1층으로 나르다가, 끈이 엘리베이터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지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타일일부 손상... [손해배상] HO:ZE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3
카드발급을 미끼로 30억을 은행상품 가입유인 후 카드단종시킴 본인은 2024.5.2 우리은행 투체어스 청담점을 통해 1년 정기예금 10억, 3개월 정기예금 15억, 다올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5억, 총 30억의 은행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카드사에서 소위 '아이유카드'로 VVIP 대상 프리미엄 혜택을 주는 '투... [손해배상] Ryou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
민사진행 피해금액 책정 36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형 6개월 나와 승소 했습니다.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소송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좋은건가요? [손해배상] 꽁뚜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배상명령각하로 민사소송 진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 / 충청북도 청주 - 사고일시 : 2024.02.21일 - 사건의 경위 : 원고의 차량 내부에 있던 카드를 도난하여 무단으로 사용함 - 손해의 내용 : 금 거래소에서 1,940,000원을 무단사용하여 경찰에 접수, 피고는1년의 징역과... [손해배상] NINNI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1
통신판매 관련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o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랫폼에서 디자인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몇일전 저희 상품을 주문해주셨다고 고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주문확인이 ... [손해배상] 오수슈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상시 - 사건의 경위 : 주거지역 앞 점포 영업소음 등 발생 - 손해의 내용 : 창문개방 등이 어려우며, 청소년 유해 풍속영업 단속 지도 - 증거유무 : 다량의 휴대폰 사진 보유 빌라 및 주택 등 주거밀집 지... [손해배상] 78dogr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0
학습지상대로 소송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2일 - 사건의 경위 : 웅진에서 슈퍼플래티넘38을(월회비 279,000원) 38개월(3년 2개월)계약으로 회원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당시 저는 지인(북큐레이터) 추천한 교육설명회를 들으러 갔으... [손해배상] a행복사랑a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3
지하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연산동 제세빌딩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4. 6. 1.(토)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나오는길에 주차장에 있는 큰 나사에 의해 타이어 펑크 - 손해의 내용 : 타이어 펑크 - 증거유무 : X (목격자가 있는거같지만 ... [손해배상] -_1 \| 2024-06-01 답변수 1 좋아요: 5
프리랜서 계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올해 초 - 사건의 경위 : 프리랜서 모델 섭외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모델 섭외 관련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서도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쬬니 \| 2024-05-31 답변수 1 좋아요: 2
오토바이 리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성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직원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했고 바이크리스를 내리고 일했고 (바이크 리스 일 차감 약 30000원) 첫번째 바이크가 리스가 끝나서 바이크 인수비(65만원)를 ... [손해배상] 헤아이응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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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오토바이 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하대학교 후문 - 사고일시 : 2024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동기와 후배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을 통해 받았습니다. 당시 필름이 끊긴 상황이라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을 통... [손해배상] 카후 \| 2024-05-30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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