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된다. 사례와 같은 경우 A씨가 범죄 연루 사실을 숨기고 결혼식을 진행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다.

혼인취소 사유로는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근친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있다.

사례에서 결혼 전 수사를 받고 있던 A씨가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무효뿐만 아니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6000만원 중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