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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 확약서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 2024-05-27 09:17:40
3
조회수
47
글쓴이 | 센트럴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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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인천에 센트럴어반이라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발기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은 4,000만원이며 계약 당시 24년 6월까지 지구단위동의율 (지주 확보율)을 목표치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 직인 있음) 이제 곧 6월이고 구청에 꾸준히 문의한 결과 목표치 달성까지 한참이나 남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 및 환불을 할 예정인데, 만에 하나 추진위원회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민사로 가야하겠죠. 안 그러길 희망하지만... 만약 민사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이 확약서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4000만원 - 증거유무 : 녹취록,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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