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보이스피싱과 현금인출책

최근 금융 관련 범죄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심하는 상황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근절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엔 단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대상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범죄자로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일반인이 범죄단체의 일원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

취업준비생인 OO씨는 생활비나 자취방의 월세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집안 사정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한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워낙 절박한 나머지 자신이 단단히 조심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는다.

우려와 달리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개인 신변 요구나 과도한 대출 권유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 연락처까지 가르쳐주며 친절한 응대를 해 주었다. 대출을 받고 싶다는 말에 담당자는 OO씨의 대출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을 준 담당자는 ‘은행 거래 실적 및 신용 거래 내역이 부족하여 대출 자격 요건에 조금 미달되니, 조금만 실적을 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일정한 돈이 입금되면 그것을 다시 지정한 계좌로 인출해주는 것으로 실적을 쌓자는 말에 OO씨는 동의했다. 실적을 쌓으며 소정의 수수료도 준다는 말에 혹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OO씨는 자신의 계좌가 신고를 당하여 정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에게서 연락도 왔다. 그는 이제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라는 큰 범죄의 늪에 빠져 버린지 오래였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단속 심해져…다른 방식의 범죄 발생

이것이 최근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 중 하나이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들 역시 고객들을 상대로 교육을 통한 경각심 향상으로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반인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식이 늘었고, 범죄자들은 예전처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을 위해선 범죄 타겟의 현금을 인출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해진 단속과 함께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통장 발급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범죄를 위한 인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놓고 대포통장을 거래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었다.

현금인출책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통장을 쉽게 내어줄 만한 사람들을 향해 눈을 돌렸다.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중인 취업준비생이나 고시 수험생 등 감정적으로 내몰려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다. 물론 대놓고 통장 대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수법은 위 사례에 언급한 것처럼 대출 광고로 위장한 다음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이나 입출금 가능 여부 확인이라는 이유 등을 대며 속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이것 역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반대로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하는 이들은 이미 그들에게 손쉬운 범죄 수단의 먹잇감일 뿐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하겠지만 일단 범죄에 가담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의든 타의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과가 나쁘면 전과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이럴 경우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다. 보이스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처가 쉽지 않다…본인의 주의와 예방이 중요

이런 범죄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취약 계층을 노리고 발생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질 범죄이지만 안타깝게도 명확한 해결책은 현재 없다. 관련 범죄에 대해 홍보하고 주지시켜 예방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대포 통장을 대여하고 아닌 척 하는 범죄자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 법조인의 도움으로 무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도 있다. 일단은 본인이 최대한 냉정한 판단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의 대처에만 맡기는 것은 너무 허술하고 몰인정한 처사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와 관련 기관 및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