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2020-06-23 14:03:49

1661

게시판 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 계모가 어린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놓아 결국 질식사로 숨진 사건,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결국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온 사건, 아기가 운다고 강하게 달래다가 떨어트리는 사건 등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동학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

1.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폭행치사상 나-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치사상 다-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범/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 사망이 아닌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을 때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알아두면 좋은 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면 더 형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4.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소중하고 행복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다치치 않고 소중하게 대해졌으면 좋겠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여자 친구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A씨가 그동안 B씨 몰래 촬영해왔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 다 보여준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접했다. 이 협박 이후에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벽돌... [형사.범죄]
“아동청소년성범죄” 의 출발점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털어놔도 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게.”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이렇게 달달하고, 의지가 되는 말의 끝은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저번에 그 영상 인터넷에 뿌릴 거... [형사.범죄]
디지털 성범죄, 그 처벌에 대한 안일함이 낳은 결과물 “텔레그램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n번방’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20년 1월 17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서 관련된 내용을 방영하면서다. ... [형사.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나도 당할 수 있다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보이스피싱과 현금인출책 최근 금융 관련 범죄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심하는 상황이고 국가차원에서도 근절을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 [형사.범죄]
구조 못하는 구조제도, 여기 또 있었네 돈이 없어서 제 권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소송을 하려 해도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돈이 없어 소송을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그림의 떡’... [재판.분쟁]
전셋집이 돌연 경매에 들어갔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도 숱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땐 그런 일이 기승을 부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부동산]
판례와 법의 어색한 간극 산재보험법 이중구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따질 때에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 주관적 상황’... [노무]
자살과 산재, 불편한 편견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옳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 [노무]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 [의료]
의도치 않게 밀쳤어도 형사처벌"쾅" 계단과 고의성 당신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조심하는가. 출퇴근 시간, 늦었다면서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가지는 않는가. 혹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고 앞은 보지도 않은 채 계단을 갈지之자로 종횡무진하진 않는가. 평상시에도 ... [형사.범죄]
간통보다 무서운 ‘부정행위’ 간통죄 묻는 방법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말은 죄가 있지만 형사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여전히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면서... [이혼.가정]
일당 수천만원 노역, 죗값인가 놀이인가 황제노역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7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하지만 최씨가 그만한 벌금을 낼지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최대 3년 이하인 노역형을 택하면 벌금을 안 낼 수도 있어서다. 노역형을 일... [형사.범죄]
심장 두근거린다면서 고소했다면… 법적 상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다치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큰 사고지만 사람이 멀쩡한 경우도 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할 때, 두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나타난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뭘 저 정도 갖고 ... [교통사고]
마약 운반만 했더라도 처벌 받나요? 마약 처벌 다섯가지 질문 마약은 파는 사람도, 유통하는 사람도, 투약하는 사람도 모조리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이 마약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범의 경우엔 처벌이 약하지만, 고의성과 상습성이 입증되면 처벌은 강력해진다.... [형사.범죄]
“합의 해주면 추가배상…”보험사 약속 믿어도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금 분쟁, 양치기의 유혹 여기 교통사고 피해자 최씨가 있다. 고령이기 때문인지 최씨에게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나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할머니, 향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배상해 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