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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 2020-06-23 14:03:49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 계모가 어린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놓아 결국 질식사로 숨진 사건,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결국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온 사건, 아기가 운다고 강하게 달래다가 떨어트리는 사건 등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동학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 1.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면
2. 사망이 아닌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을 때
3. 알아두면 좋은 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면 더 형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4.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소중하고 행복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다치치 않고 소중하게 대해졌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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