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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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2020-06-23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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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 계모가 어린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놓아 결국 질식사로 숨진 사건,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결국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온 사건, 아기가 운다고 강하게 달래다가 떨어트리는 사건 등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동학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

1.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폭행치사상 나-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치사상 다-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범/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 사망이 아닌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을 때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알아두면 좋은 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면 더 형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4.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소중하고 행복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다치치 않고 소중하게 대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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