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어떻게 처벌될까: 2020-06-23 14:03:49

1683

게시판 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한 계모가 어린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놓아 결국 질식사로 숨진 사건, 아이에게 밥도 주지 않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놓는 행동을 반복해 결국 아이가 집에서 뛰쳐나온 사건, 아기가 운다고 강하게 달래다가 떨어트리는 사건 등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만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아동학대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을까?

1.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폭행치사상 나-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치사상 다-체포,감금/ 중체포,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미수범/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2. 사망이 아닌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을 때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3. 알아두면 좋은 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라면 더 형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4.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소중하고 행복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다치치 않고 소중하게 대해졌으면 좋겠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직장에서 생긴 우울증,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11월 초,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정신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서 정신질병 사례가 급증... [노무]
같은 부서 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부서 이동, 거부할 수 있나 얼마 전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걸었다. 이 여성은 같은 부서 내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몇 달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났다. 회사에서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것을 조심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에서만 대화를 했는데, 상사들은 커플이 한 부... [노무]
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 [부동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전날 마신 술, 안 깼다면 음주운전? 얼마 전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굴삭기를 들이받으면서, 25인승 미니버스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 [교통사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훔쳐 본 남자, 무죄판결 받은 사연?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한 발짝 들어간 남성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여성... [형사.범죄]
편식하는 아이 훈육하다가 쇠고랑 찬 사연은? 지난 11월 1일, 김군(5)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조리사 허씨(53)에게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허씨는 김군이 음식... [형사.범죄]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 [형사.범죄]
증여 후 달라진 자식, 재산 되돌려 받으려면?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 [상속]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충전, 마음대로 하면 ‘절도죄?’ 올 여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남자는 연극 소품인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었고, 결국 스태프들에게 끌려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배터... [민사.기타]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A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년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 [이혼.가정]
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 [이혼.가정]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 [금전]
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 [노무]